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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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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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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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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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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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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백
1
자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3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5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6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99다53674,5368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·독립당사자참가소][공2002.4.1.(151),627]
   매매대금반환 독립당사자참가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7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99다35331, 353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확인등][공2001.11.15.(142),23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다12785,1279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소][공2001.10.1.(139),205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8다48552, 4856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·독립당사자참가소][공1999.7.1.(85),127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소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5다25886, 25893, 25909 판결
  [소유권확인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0.15.(44),3069]
  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1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2795, 228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.(9),11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6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5다4419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6.2.1.(3),346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613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5905, 95다5912(참가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3(1)민,338;공1995.8.1.(997),25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9160, 917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5.7.15(996),2367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2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2다22473, 92다224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확인][공1995.2.1.(985),6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43682, 513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4.15.(966),10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5727, 93다57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7.1.(947),1569]
  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27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6772, 26789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확인등][공1993.2.1.(937),428]
   건물명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0다9452, 9469(참가) 판결
  [예탁금반환,채권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29]
   예탁금반환 채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4669,91다46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확인등(당사자참가)][공1992.7.15.(924),19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4409, 91다441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(본소)·주주권부존재확인(첨가)][공1992.3.1.(915),76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5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3451,13468(참가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6.1,(897),13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19329,193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,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283;공1991,12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다4723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(당사자참가)][집39(1)민,66;공1991.3.15.(892),84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40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2649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89.9.15.(856),1293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988년
43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다148(본소), 149(반소), 150(참가), 86다카762(본소), 763(반소), 764(참가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,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][집36(1)민,88;공1988.5.1.(823),6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2년
1981년
50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2762,27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3.1.(675),2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5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2.1.(673),1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2100,2101,21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1.15.(668),143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532, 25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9.15.(664),142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카65,6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247;공1981.9.15.(664) 1420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56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775, 17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2.15.(650),135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362, 3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8(2)민,183;공1980.10.1.(641),130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58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7다15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3)민,217;공1979.4.15.(606),116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60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2251,77다2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7.9.1.(567),102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75년
62. 대법원 1975. 11. 25. 선고 75다1257,1258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3(3)민095,공1976.1.1.(527) 8768]
   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75. 3. 25. 선고 74다897,89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75.6.1.(513),840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66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다199,200 판결
  [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11.15.(500),8057]
   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374, 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2(2)민065,공1974.8.1.(493) 79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3년
1972년
70. 대법원 1972. 11. 30. 자 72마787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3)민,156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72. 대법원 1971. 11. 15. 선고 71다1774,1775 판결
  [토지분할인도(본소),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9(3)민,095]
   토지분할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74. 대구고법 1971. 9. 9. 선고 71나414,99,1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가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(참가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462]
 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75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73, 69다7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8(1),민06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76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986,19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7(4)민,2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다80, 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대지인도등][집17(2)민,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86. 서울고법 1969. 6. 11. 선고 67나933,934,247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가건물철거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건물철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87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1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2)민,1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88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다656, 657, 6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의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참가인에대한반소)][집17(2)민,0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89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435, 24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7(1)민,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1967년
92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927, 928 판결
  [손해배상·공탁금수령권확인등][집15(3)민,001]
   손해배상 공탁금수령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67. 6. 13. 선고 67다550,5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(본소),채무존재확인등][집15(2)민,0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95. 대법원 1967. 4. 4. 선고 66다814,815,816 판결
  [토지분할인도·소유권확인(참가)·소유권확인(참가)][집15(1)민,273]
   토지분할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99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8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2)민,1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00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689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4(2)민,088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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